2019 레드 어워드 '주목할 만한 반동'부문 선정의 변

계원예술대학교 블랙리스트 실행자 총장 임명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그 실행자인 송수근을 예술대학의 총장으로 임명한 끔찍한 사태에 대해 아래의 글로 ‘주목할 만한 반동’ 부문 선정 이유를 대신한다.
블랙리스트는,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수단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 등의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표현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가범죄이다.
블랙리스트 범죄는 입헌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공화국에 대한 도전이면서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인간답게 살 권리와 평등권 자체를 침해한다.
헌법적 범죄 행위에 대한 죄책은 현행 형사법 또는 개별 행정법상의 징계책임으로 해소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 범죄는 차별범죄 또는 정책범죄이기 때문이다.

 

 

멜론

국내 최대 모바일 이용자를 보유한 SK텔레콤과 2009년 당시 미니홈피 등의 온라인 플랫폼 1위 기업인 SK가 공정한 음원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데 앞장선다기에 뮤지션들은 의심하지 않았고, 도토리를 음원사용료로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참아주었다. 장비와 기술적 투자 비용 때문에 적자가 어마어마하다기에 뮤지션들은 총 음원매출 중 40%을 그들의 수입으로 보장해 주었으며, 그들이 음악제작과 매니지먼트를 위해 만든 자회사의 주요 음원이 맨 앞자리에 배너를 차지해도 음악을 잘하는 매력적인 뮤지션이라며 팬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놀라운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챘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의 음원사용료와 저작권료를 가로챘고, 이용자들이 멜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내고 있던 이용료를 고스란히 자신들의 수입으로 챙겼으니 말이다. 외부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멜론은 국내외 수많은 뮤지션들이 제공한 음원을 음악수용자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하는 음원플랫폼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보다 더 쎈 수수료를 챙겨먹으면서도 삥땅까지 쳤다. 이들이 챙겨먹은 ‘돈’은 음악생산자나 음악수용자 모두가 음악을 통해 나누고자 했던 사회적 가치가 현실화된 ‘돈’이며, 뮤지션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돈’이다. 대다수 뮤지션들은 음악이 아닌 다른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 때, 뮤지션들의 저작권료를 가로채 호의호식했던 멜론. 10년만에 드러난 멜론의 반도덕적이고 반 문화윤리적 행태를 개탄하며 2019년 ‘주목할 만한 반동’으로 ‘멜론’을 선정, 시상한다. 

2019 레드 어워드 선정위원회